'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 특별강연
  • ▲ 김문수 장관이 1일 K-FINCO 건설경영CEO과정 3기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 김문수 장관이 1일 K-FINCO 건설경영CEO과정 3기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주최한 '건설경영CEO 과정'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강연에는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했다"면서도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법이 예방보다는 처벌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장관은 "단속 위주로 (법 적용을)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도록 지원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안전 부문에서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각종 센서, CCTV 등을 더 많이 활용해 객관적·과학적이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기능인을 위한 고용 지원책으로는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건설근로자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꼽았다. 아울러 건설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지원, 안전설비 구입 및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건설경영CEO과정 특별 강연자로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