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미래성장동력 위해 공정거래 기반 조성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 위원장은 현재 대내적인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한 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한 과제라며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대금 지급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납품 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 대금 지연,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의 사업 여건 개선 및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이벤트 비용 전가, 현금 결제 강요 등 시장의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 경쟁 촉진에 역점을 두며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첨단 전략 등 핵심 산업에서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저탄소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잘해야 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 기업과 신생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주무 부처로서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에 힘을 쏟기 위해 디지털, 글로벌화 되는 거래 현실에 맞게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각종 소비자 안전이 확충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기업 집단이 중소기업 주력 업종이나 민생 분야에서 부당 내부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행사에선 공정거래 유공자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공정위 비상임위원 활동을 통한 공정 경쟁질서 확립 기여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서정 법무법인 서이헌 변호사 등 28명이 수상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 단체는 공정거래법 최초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열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