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과 의대생 투쟁 연관성 無 … '수업거부·낙인찍기' 중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의대생 '무늬만 복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기각, 각하, 인용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투쟁을 계기로 사태 반전의 기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귀를 택한 의대생은 수업 참여로 증원 0명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중론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는 사실상 제적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했다. 복귀 후 수업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인 학생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혼란 정국 속 다시 탕핑 전략이 나오며 사태가 악화된 경향을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에서 미등록 투쟁을 이어가는 곳은 없다. 제적이나 유급 등 학칙대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등록은 한 것이다. 지난 1일 교육부는 복귀율 96.9%를 발표했다. 당시에 반영되지 않았던 일부 의대생도 복귀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100%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수업 거부가 또 다른 투쟁 전략이 되면서 혼란이 가중된다. 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왕따로 전락하는 구조가 된다. 전제를 면하려고 모두가 들어온 마당에 등록한 순서에 따라 진정성을 구분 짓는 저열한 행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의대 재학생 6571명 중 수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학생은 25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참여율이 3.87%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특히 전원 복귀로 물꼬를 트며 탕핑에서 복귀로 분위기 전환을 주도했던 서울의대 역시 의대생 79%가 수업 거부 투쟁을 예고했다. 실제 수업 거부 수요 조사에 전체 참여자 668명 중 528명이 수업 거부에 표를 던졌다. 수업을 듣겠다는 학생은 140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의료개혁, 특히 의대증원 결정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은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지 않겠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 역시 탄핵 여부에 따라 의료개혁 투쟁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탄핵심판과 관계없이 의대생의 시계는 흘러간다. 2026년 증원 0명의 전제조건은 수업 참여로 판단하기로 한 만큼 이를 번복하고 되돌릴 명분이나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 상태가 유지되면 내년에는 증원 2000명이 반영된 5058명에 무게가 실린다. 

전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사회적 합의에 따른 증원 결정으로 가닥이 났다. 절반의 전문가 참여가 있겠지만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은 의대생 복귀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안심했지만 수업 거부 행령이 이어지며 재차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부 교수 단체들은 이를 옹호하고 나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모 원로 교수는 "의대생의 복귀 후 투쟁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정당성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생들도 성인인 만큼 인생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데 중심을 잡아 줄 어른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