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앞두고 계엄령 다시 꺼낸 의협 … '제적 시 투쟁' 시나리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두고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을 재소환하며 인용을 기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혼란 정국 속 각종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의대생 '제적 시 투쟁' 시나리오가 그려질 전망이다. 

3일 의협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44년 만에 계엄을 경험했다. 계엄 포고문에는 전공의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명기했다.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내일은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 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원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기각, 각하, 인용 결과에 따른 대처법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으나 구체적 내용은 함구했다.

다만 의대생 제적시 투쟁 시나리오는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제적은 학생들을 울타리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며 스승과 제자의 연을 끊는 행위"라며 "각 의대의 총장들은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 제적은 대학마다 기준이 달라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나올 수 있는 만큼 의협은 여러 투쟁 방식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답을 내놓고 빠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문제는 의료계의 투쟁이 휴진, 파업 등으로 이어지면 대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1년 넘게 의료대란에 시달린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 

투쟁 방식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 김 대변인은 "투쟁의 로드맵 등은 미리 오픈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쟁을 할 때도 미리 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 않나. 집회, 휴진, 파업 등 모든 형태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투쟁의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실력 행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대생 대다수는 제적 위기감에 학교로 복귀했지만, 실제 수업을 듣는 비율은 4%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거부에 따른 페널티가 부여될 경우 투쟁 노선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등록 후 투쟁이 아닌 수업 참여를 위해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을 보호할 단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이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억압하는 (수업거부 강요) 행동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억압하지 않는데 억압한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