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교육부' 첫 삼자대면 성사 … 대화 시작일까, 공염불일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요청한 정부와의 대화가 곧바로 이뤄졌다.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는 일치된 셈이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고 어느 쪽이든 양보가 없다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갈등 이후 첫 삼자대면을 했다. 

이는 지난 8일 의협이 공개적으로 정부와 대화 요청을 한 것에 대한 정부의 화답 성격인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또 2026년 의대증원 및 의대생 수업 거부, 전공의 복귀 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견례 성격의 첫 대면이다 보니 구체적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으나 각 부처와 단체의 수장이 나서 출구전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가장 빠른 봉합의 열쇠는 삼자대면 과정에서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한 발씩 물러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증원 0명과 의개특위 중단이 결정된다면 의료계는 오는 20일로 예고된 '전국의사궐기대회' 등을 멈추고 의대생 수업 참여 독려 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 원로교수는 "증원 0명이어도 당장 예과 1학년 교육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을 인식하고 봉합 기회를 열어야 한다. 증원 0명이 이뤄진다면 그에 합당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투쟁의 논리는 의사-환자간 불신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적절한 수준에서 교육, 의료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소통의 시작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양보 없는 대화, 대화와 동시에 투쟁 노선이 그려진다면 과거에 수없이 진행됐던 '공염불 회의'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시간 안에 의료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2026년 의대증원 관련 내용도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의협이 규정한 의료 정상화는 의대증원 갈등이 불거지지 않았던 2024년 2월 이전의 상황, 국민 모두가 의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그간 잠복해 있던 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