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 조성·규제 합리화 등 4대 전략·8대 추진과제 제시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생태계 구축·지원 방안 구체화
  •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활용을 통한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주요국들도 직접투자‧융자, 시설‧장비 지원과 해외 원료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8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한다.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재자원화 제품(금속‧산화물 등)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 등이 참여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해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하고 국내기업들의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절차 간소화 및 수입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해 제도개선 과제 및 신규 지원시책 등을 발굴‧추진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통계시스템을 정비한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