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계약이전 가능성에 보험사들 '난색' … 대선 앞두고 더 큰 한숨, 왜?

정부가 MG손해보험 해결 방안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계약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보험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21대 대통령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MG손보 이슈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말릴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G손보 처리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국이 최근 삼성화재·DB손보·K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국내 주요 손보사들을 만나 계약이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는 과거 리젠트화재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리젠트화재의 계약이전 사례는 국내 보험산업에서 부실 보험사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선례로 꼽힌다.

리젠트화재는 2001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당국은 2002년 LG화재(현 KB손보)·삼성화재·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현 DB손보) 등 5개 손보사가 리젠트화재의 보험계약을 인수하도록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5개 손보사는 리젠트화재의 부채를 떠안게 됐고 정부는 공적자금 2380억원을 투입해 지원했다. 리젠트화재는 청산 절차를 밟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 MG손보를 과거 사례처럼 강제성을 띈 계약이전 형태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MG손보 계약 상품이 대부분 보장성인 데다 향후 보험금 지급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떠안을 보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시장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도 보험사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겹악재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MG손보 계약이전이 거론되자 보험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21대 대선이 다가오자 업계는 더 큰 한숨을 짓고 있다. MG손보 가입자 124만명이 "계약을 지켜달라"며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제가 자칫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민간기업에 강제이전을 요구할 시대가 지났다"면서도 "만약 과거처럼 계약이전을 감행할 경우엔 이전 비용과 손해는 온전히 각 보험사와 기존 가입자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안이 6월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며 MG손보 문제의 장기화를 전망하면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가입자 124만표를 의식해 정치셈법으로 접근한다면 보험사들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당국은 계약이전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3자 매수자 물색, 청산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느 방향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계약자 보호와 보험시장 상황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MG손보 사태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처리 방안을 두고는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제3자 매수자를 다시 찾는 게 가장 좋은 방안 아니겠느냐"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치권에서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