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칠라' 반도체 지원 33兆로 늘린다… 산단 송전망 비용 70% 국비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을 20조원 규모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으로 나뉜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국내 기반이 취약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증가해 정부 지원에 대한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반도체 시장 선점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6월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액을 33조원 수준으로 7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5000억원을 반도체 지원에 배정할 방침이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서 여전히 후발주자인 상황이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 지원에 대한 업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법은 통과가 안되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송전 인프라 구축에 약 4조원 소요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626억원을 편성했다.

또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위한 추경안 1170억원을 새로 짰다. 아울러 첨특단지 인프라 구축비용의 최대 50%(15~30%→30~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바이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기준을 새로 만든다. 

우리 첨단전략산업 핵심품목은 미국·네덜란드·일본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은 공급망 리스크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보조금 신설한다. 기업당 200억원, 건당 150억원의 한도 내에서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올해 추경안 700억원을 신설해 이를 뒷받침한다.

또 기존 반도체 저리대출(17조원)을 3조원 이상 추가공급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20조원 이상 투자한다. 반도체 저리대출은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보증 지원도 늘린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 이상으로 올리며, 기술보증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인다. 올해 1월1일 이후에 발생하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대비 세액공제율도 기본 15~25%에서 5%포인트(p) 상향 적용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미니팹을 2031년까지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하고, NPU 등 AI 반도체, PIM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K-클라우드 핵심 기술개발 기간 단축을 단축한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팹리스' 기업도 기존 15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해 연구개발(R&D) 등 3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일경험이 될 수 있는 R&D 연수·연구 프로그램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전문기술인력을 유치해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및 국내기업 취업연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