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차기정부에 100대 정책과제 제안 … "지속가능 일자리·제조업 부흥"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차기 정부에 전하는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제언서를 통해 “눈부시게 성장해 온 한국 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라며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제조업 부흥, 경제 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 위기를 혁신 성장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 인력 계속 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 특화 기업 지원 ▲규제 배심원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는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백년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대통령직속 중소 제조업 혁신 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 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근거 마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했다.

‘경제 생태계 순환’ 정책 분야는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 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도입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수 도입 ▲건설공사 업역 간 경쟁 체계의 불공정 개선 ▲주계약자 관리 방식 공동계약 법제화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 채널 확대 등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 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