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부 신설·복수진료 허용' 대선 공약 제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보건부 신설'과 '복수진료 활성화'를 양대 축으로 한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했다. 

김창수 의협 대선공약준비 TF 위원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 체계를 위해 보건부 신설과 복수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정책 제안에서 ▲보건부 신설을 통한 의료 거버넌스 혁신 ▲1차의료 중심 통합 돌봄 강화 ▲복수진료 활성화 등 세부 공약을 내세우며, 실현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조했다.

김창수 위원장은 "보건의료 정책이 복지행정에 종속돼 전문성과 통합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보건부 신설을 통해 의사결정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장기적 발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보건부 독립이 단순한 행정 조직 개편이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신설될 보건부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부터 예산 배정, 산업 협력까지 일원화해 K-의료와 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교육·산업 연계를 통한 정책 총괄 기능을 보건부에 집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의협이 제안한 공약에서 또 다른 핵심은 '복수진료'다. 현재 의료법상 개설 의사는 복수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어 지역 공공병원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개원의가 지역 공공병원에 주말·야간 진료로 참여하려 해도 법적으로 막혀 있는 구조"라며 "필수의료에 한해서는 유연한 복수진료를 허용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질적 의미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거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지 아니면 진료를 종결할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한다"며 "의뢰와 회송 체계를 정상화하고 권역 내 의원 간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역 내 유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권역 외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 차등 등을 통해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즉, 수도권 쏠림 대신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를 받도록 구조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의료를 신뢰하고 의사는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체계와 장기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강조했다. 의료 수요가 적은 지역일수록 병원 유치가 어려운 만큼,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융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의사 수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실질적인 정착 유도 정책이 단기간 내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