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 화두로 … 의협 새 정부서 '의료환경개선委' 제안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정사태를 겪으며 갈등의 원인으로 꼽힌 '정책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큰 틀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진통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각 당에 대선 정책제안서를 요약본을 보냈고 그 중 핵심사안으로 보건부 독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택우 의협회장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됐고 중단해야 한다"며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까지 내놓은 1차, 2차 의료 개혁 과제 보고서를 보아도 너무도 많은 허점이 보입니다. 간호법 시행규칙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을 만큼 동력이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보건부 독립을 통한 정책 설계의 과학적 근거 확립과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해당 안건은 과거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을 연결할 콘트롤타워 부재가 문제가 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부처 분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 공약에서 핵심이 될 사안으로 보건부 독립을 주장할 계획이다. 아직 준비 단계이지만 분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 거버넌스 변화를 추구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이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한 복지 정책과 묶인 탓에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보건부 독립에 대해 긍정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가 꼽은 주요 공약에 담기진 않았지만 보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을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건부 독립 이슈에 앞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의정 갈등 봉합이 우선이지만 국정 혼란이 가중돼 골든타임을 놓친 현실이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판에서 논의구조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협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이라며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 묻혀서는 안 된다"며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확립하고 소외되는 국민이 없이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대한의사협회는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