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피할 수 있을까 … 안덕근, 美 USTR 대표와 16일 고위급 회담 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오는 16일 제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를 비롯한 통상 관련 고위급 회담에 나선다.

그리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물밑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관세 인하율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측에 모든 분야의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은 어느정도 선까지 양보할수 있다는 '기준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그리어 대표 방한에 앞서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 측과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분야의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선 (관세에 대해선)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협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영국 처럼 협상이 종료될 때 발표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한 뒤 그리어 대표의 이달 방한 계획을 공개했다.

그리어 대표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회의 마지막 날인 16일 그리어 대표와 면담을 갖는다. 그리어 대표 역시 전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을 방문해 통상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의 만남은 한미 관세 협상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의는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앞서 통상 관련 의제를 조율하고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1개 회원국 통상장관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인다.

그리어 대표는 방한 기간 제주에서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하는 동시에 각국 통상장관들과 만나 무역·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 일정을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외교 결례"라고 했다.

한미 통상 당국은 '2+2' 협의 뒤 밝힌대로 오는 7월 8일까지 '패키지 딜'(줄라이 패키지)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 차등 관세 15%를 더해 부과된 25%의 상호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최근 미국이 중국과 상호관세를 각각 115%씩 대폭 인하하는데 합의한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미 통상 협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 USTR이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어 한미 협의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 국면인 한국의 현 정부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계속 접촉하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며 "안 장관께서 그리어 대표를 만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