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위기에 '주4.5일·노란봉투법' … 무리한 노동 포퓰리즘에 국가 위기 올수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건 노동 포률리즘 공약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과 하청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공약이 대표적인데 자칫 글로벌 경쟁력과 생산성을 낮춰 성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주 4.5일제 도입을 내걸었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공약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개정을 약속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돼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조 파업 남발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등 반(反)기업적 색채가 뚜렷하다는 점과 개정안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다양한 노동 형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 관계의 근본마저 해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이 후보는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도입과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월~목요일까지 4일간은 하루 8시간, 금요일은 4시간 등 주 36시간 근무로 전체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한번 도입하면 부작용이 커도 되돌리기 어렵다. 프랑스 정부가 2000년 주 39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한 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되돌리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재계 안팎에선 경제 성장을 담보로 한 섣부른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추가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껴 고용, 하청을 줄이거나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그 피해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과 조직화하지 못한 노동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재계를 위축하는 법안들은 수출과 내수에 큰 축을 맡는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며 "이는 전반적인 투자나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청년 일자리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존의 주 52시간제 개편 공약을 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경직되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낮춘다는 재계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아마존 등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실리콘 혁신 기업들은 업무가 몰리면 주당 7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씩 제한없이 일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며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로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경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결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극심한 규제로 고비용·저효율의 구렁텅이에 빠진 지 오래로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쉴 새 없이 생겨나는 미국과는 정반대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급감했다. 노동생산성도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개혁 등 주요 정책이 제 시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향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개혁 정책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중·장기적인 정책도 바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근로 장소와 시간, 지휘명령에 따른 수동적 근로자상을 전제로 한 전통적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새롭게 파생되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세밀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