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發 '장기손해율' 논쟁에 … 금감원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 안 돼야"

금융감독원이 취약 보험사에 대한 별도 관리를 강화해 시장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공시 확대에 따라 건설적인 논의·비판을 통한 시장 자율규제가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최근 보험업계에서 불거진 '장기보험 예상손해율'에 관한 논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8일 'IFRS17(새 회계제도) 제도개선 관련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에서 IFRS17에 대한 시장평가, 보험산업 전망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계리감독방향을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공시확대에 따라 건설적 논의·비판을 통한 시장의 자율규제가 작동 중"이라며 "다만 과도한 상호비방으로 변질돼 재무정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소비자 혼란만 증폭되지 않도록 시장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보험업계에서 이어진 장기보험 예상손해율에 관한 갑론을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 14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장기손해율 가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실적손해율과 괴리가 큰 회사들이 많다"며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의 발언으로 업계의 논쟁이 뜨거워지자 변인철 삼성생명 상무는 콘퍼런스콜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30년 뒤 장기 예상 손해율을 바라보는 데 있어선 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나 보유 계약 구조 등에 따라 그래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수석부원장은 또 "금융당국은 공시·외부검증 등 시장규율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시장 내에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공시제도를 제속 개선하고 원칙 중심의 IFRS17 기준서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K-ICS)은 비교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기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도 진단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다만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강화해 리스크가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킥스 비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지만 주요 보험사는 충분한 자본력을 유지해 전반적인 신용도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는 ALM 관리, 보험 포트폴리오 개선,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금리 하락기와 맞물려 킥스 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금감원은 "보험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건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