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100% "제도 개선 시급" … 담도암 등 사각지대 여전ICER 탄력 적용, 영국은 활성화 … 한국도 제도 유연성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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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1차 치료에 면역항암제가 허가돼 있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비급여라는 사실에 암보다 치료비가 더 두렵고 절망스러웠다."담도암 환자가 토로한 현실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그림자를 보여준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혁신 신약이 있음에도 급여 장벽 앞에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혁신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 전원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가 29일 공개됐다.이는 한국혈액암협회와 간환우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로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환자 및 보호자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설문에 따르면 ‘혁신 신약 급여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전원(100%)이 ‘혁신 신약’의 급여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급여 적용을 통해 삶의 질 개선과 생존율 향상을 기대한다고 답했다.66%가 비급여 부담으로 치료를 고민하거나 미룬 적이 있었고 87%는 해외에선 사용 가능한 항암제가 국내에선 비급여로 치료에 소외감을 느꼈다고 답했다.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혁신신약 가치 인정의 명과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 포럼에서 해당 내용이 발표됐다.포럼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 주최로 열렸으며, 환자 목소리를 기반으로 혁신 신약 접근성 확대와 ICER 평가 제도 유연화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혁신 신약이란 기존 치료 옵션이 없거나 치료 성과가 현저히 낮은 질환에서 새로운 기전으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약제를 말한다.대표적으로 면역항암제나 표적치료제가 이에 속한다. 문제는 이러한 약제가 국내에선 높은 가격과 급여 미적용으로 환자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분당차병원 전홍재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한국은 담도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지만, 1차 치료에 급여되는 면역항암제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해외 대비 접근성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폐암, 유방암 등 일부 암종에선 급여 확대 이후 생존율이 개선됐다는 점을 들어 "급여 여부가 곧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서동철 중앙대 명예교수(럿커스대 겸임교수)는 해외 사례를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영국은 질병의 위중도와 사회적 부담 등을 반영해 ICER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QALY당 1.2배 가중치를 적용해 담도암 치료제에 급여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서 교수는 "한국도 최근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가 처음으로 ICER 탄력 적용을 받은 사례가 됐다"며 "위중한 질환일수록 신약 평가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길원 의기협 회장은 "환자들은 신약을 두고도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겪고 있다"며 "생존을 위한 선택지가 제도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