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악몽' 재현될라 … K-원전 또한번 고비 맞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될 전망이다. 이재명 당선인은 AI 시대의 전력 공급 안정화에 동의하면서도 원자력 발전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주력하는 사이 어렵게 부활한 K-원전 경쟁력이 다시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이 후보는 4일 당선 확정과 함께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의 원전 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까지 갔다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세일즈’에 힘입어 재건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약 26조원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직후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4월 고리 2호기에 이어 지난해 9월 고리 3호기가 운영 허가 만료로 운전이 중단됐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탈원전으로 백지화됐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개됐다.

탈원전 정책 폐기 이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K-원전은 해외 사업에 잇따라 도전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부활과 함께 경북 경주, 울산 등 원전 관련 지역 경제도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 등 회복세를 보였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23년 5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멀쩡한 원전이 차례로 멈추면서 발생한 비용(손실)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7조4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서울대는 원전 생태계 부실화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외부효과는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당선인의 집권으로 ‘탈원전 악몽’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AI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강조해왔다. 다만 상대적으로 원전엔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 온 만큼 관련 예산 삭감, 원전 정책 축소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 당선인은 TV 토론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며 “폐기물 처리와 사고 시 엄청난 피해를 고려하면 가급적 원전을 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사고는 원전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준다”며 “대한민국 원자로의 영원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를 이유로 원전 비중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장담하기 어렵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 또한 제한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에 주력하는 사이 원전 산업의 성장 동력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당선인이 내세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추구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도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를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도 체코에 이어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수주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업게 관계자는 “이 후보의 공약을 보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햇빛·바람 연금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원전 관련 투자는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원전 생태계의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