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vs PP' 콘텐츠 사용료 갈등 다시 수면 위로 … 이재명 정부서 해법 찾아낼까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을 두고 유료방송 업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 정부가 장기화된 갈등을 해결할 방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기준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SO는 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를 매출 규모와 콘텐츠 사용료가 연동되는 구조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유료방송 시장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OTT 이용률 증가로 SO의 콘텐츠 독점력이 사라지며 콘텐츠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고, 사용료가 SO 방송사업 매출액의 89%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기 때문이다.

SO는 ‘콘텐츠 사용료 배분기준안’을 6월 초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PP 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PP 업계는 SO가 제시한 기준안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후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PP는 콘텐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대가산정 기준이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준안을 적용하면 3년간 약 1200억원 규모 콘텐츠 사용료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PP 사업자들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안이 적용되지 않아 중소 PP가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현재 PP측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상태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개별 기업의 계약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케이블TV협회에서도 이견을 조율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SO와 PP가 한지붕 밑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협회에 가입한 PP 사업자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지상파 계열 PP들도 빠져있을 뿐더러, 정책과 콘텐츠 사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PP진흥협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한계가 있다.

SO와 PP간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은 5년 넘게 이어져 왔다. 앞서 2022년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가산정 기준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지상파 사업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타임라인이 계속 늦어졌다. 수익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각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양상을 봉합하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가 유료방송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유료방송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위축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속성을 우려할 정도로 외부 환경이 바뀐 만큼 편성규제는 자유롭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협상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드는 노력을 통해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