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차등 적용 촉구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도 어려운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현실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코로나, IMF 때보다 최악의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폐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 소상공인들의 퇴직금과도 같은 노란우산 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액도 올해 5월까지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때와 비교해도 2배나 더 많이 나갔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2018년과 2019년 10%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 임시 일용직에서 고용 충격으로 이어졌는데, 당시보다 최저임금이 1.5배가 된 지금 고율 인상은 현장에서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것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실망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돼 왔고, 최저임금 수용 능력은 업종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이라며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졌지만, 이는 엄연히 최저임금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서비스 업종 대표들과 제조업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내수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성장률은 0%대로 추락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약 70% 가까이 올랐다. 이미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정할 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 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지불 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에라도 업종별 차등이 먼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대표는 “5년 전 경기가 좋아 아들에게 현 업종을 인수인계했는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의심된다”며 “최저시급이 경제적 바탕이 아닌 정책적 요소로 결정되고 있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 증가율을 계산해보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6%에 딱 맞췄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연평균 6.7% 인상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되는 금액은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숙련된 인력이 반복적으로 이탈하는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이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지고, 중소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30원 동결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