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SC제일은행 등서 횡령 등 금융사고 잇달아 발생토스뱅크도 28억 횡령 사고 발생 … 내부통제 시스템 우려 제기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관치' 빌미될까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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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IBK기업은행, 토스뱅크, SC제일은행 등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정권 초반 사고가 관치(官治)의 빌미로 작용할까 우려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IBK기업은행, 토스뱅크, SC제일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는 직원 7명이 연루된 40억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드러났다. 경기도 소재 지점에서 지점장과 팀장 등 직원들이 수년간 특정 기업에 부당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배당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IBK쇄신위원회'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기업은행은 관련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SC제일은행에선 130억원대의 여신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여신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서류가 징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고는 은행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으며, SC제일은행은 손실 규모를 추산 중인 동시에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책임자 문책에 나설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에서도 약 28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재무조직 팀장이 회사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빼돌렸고, 은행은 2차 범행 발생 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포착했다. 토스뱅크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즉각 보고하고 수사에 협조 중이다.

    이번 금융사고 적발은 대부분 은행 자체 조사를 통해 이뤄졌지만,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히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면서, 지난해 은행권에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업무 전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부서별·직무별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규정한 구조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예고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한 은행들로서는 정권 초반 '기강 잡기'의 타깃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도 금융사고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 금융정책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에 따라 책무구조도 적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을 모든 금융회사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경영 부실에 연루됐을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대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제도 마련이 아닌 금융사 내부 인식 개선이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금융사고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수장의 자리가 공석 상태로 조직 안정화가 시급해 보인다“며 “은행법 개정안과 앞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금융공약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