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에 내부통제 강화 당부 …“GA 관리·보안체계 점검 필요”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최근 일부 GA(법인보험대리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보안 관리 강화와 신용정보법 준수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쇠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반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최근 통신사 USIM 정보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험권 내 일부 GA에서도 침해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보안 취약점을 자체점검해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비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 등의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업계 전반에서 불합리한 상품개발과 불완전판매 등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불합리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과거 상품 심사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등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 조치하는 등 상품개발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감독을 강화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GA가 주요 보험 판매채널임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 보험회사의 관리소홀 등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회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선이 시급한 요소를 중심으로 '5대 핵심 체크리스트'도 우선 반영했다.

금감원은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해 모집질서 확립과 불건전영업 행위 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논의하는 소통의 기회로서 감독현안 및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