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 불똥, 카드론까지 … 카드사 '수익 30% 증발' 비상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카드업계까지 번지면서 카드론도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카드론은 그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연 소득 범위 내에서만 한도가 설정된다.

금융당국은 ‘영끌 대출’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카드론이 사실상 신용판매 부진을 메워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당국은 과거 부동산 과열기 당시 은행 대출에 이어 카드론까지 끌어와 집을 마련하는 이른바 '영끌' 사례를 참고해 카드론 역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카드업계가 취급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감독기관 분류상 ‘기타대출’로 관리돼 왔다. 이 때문에 DSR 적용 등 각종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 있었다. 카드론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대다수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카드론이 단순 투자 목적 외에도 서민들의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활용돼 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면 취약 차주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용대출 한도가 이미 차 있는 차주라면, 카드론을 통한 추가 자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도 일부 항목은 예외로 인정했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결혼·장례·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 목적의 대출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포함되면서 카드사들의 실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로 카드론 취급 규모가 줄면서 실적이 최대 30%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수익이 줄어든 가운데, 카드론 등 대출 자산을 확대하며 수익 보전에 힘써 왔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988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5월 말 기준으로도 42조6571억원을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되면 취급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은행에서 이미 연 소득 수준까지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카드론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대환 대출 수요 역시 막히게 됐다.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60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하반기부터 카드론 규제가 본격 적용되면 수익성 악화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하나·롯데·BC·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모두 2%를 넘어섰다. 업계는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2분기 실적 역시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가 줄면서 카드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상반기에는 비용 절감을 통해 일정 부분 실적을 방어했지만 하반기 역시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