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17년 만에 부활하나 … 'AI 3대 강국' 이끌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경쟁국들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총력전에 돌입했고,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명운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도 과학기술부총리가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이후 사라졌던 과기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 과학기술계의 관심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 배경엔 AI 진흥의 중요성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AI 3대 강국 진입'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AI 고속도로 구축 △AI 인재 양성 △AI-제조업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부총리급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단 취지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만들어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영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지목했지만, 두 후보자 모두 나이가 40대로 젊고 정부부처 근무 경험이 없어 타부처와 협력이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생긴 바 있다.

이에 국정위가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해 부처 내 과학기술 정책 동력을 높이고 AI 산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란 것이다.

앞서도 과기부총리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됐다. 특히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심사·배정 권한도 과기정통부가 상당 부분 넘겨받을 예정이다. 실제로 국정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R&D 투자가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 R&D 예산은 각 부처가 5월 말 제출한 예산요구서 중 과기정통부가 R&D 관련 내용만 모아 초안을 마련한 뒤 6월 말 기재부로 넘기는 구조를 가졌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와의 협의·보완을 거쳐 8월 말 최종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 체급이 커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정책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공지능혁신과를 과기정통부로 흡수할 수 있단 관측마저 나온다. 부처별로 흩어진 AI 분야를 과학기술부총리 아래로 한 데 모아 효율을 높이겠단 구상이다.

다만 국정위 대변인실은 전날 공지를 통해 "일부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 관련 내용은 결정된바 없으며 보고된 바도 없다"며 "관련 내용은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