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도 내려놔야 끝난다 … 봉합 기류의 함정

이상한 장면이다. 현장은 여전히 비어 있는데 갈등이 일단락된 듯한 무대를 연출 중이다.

대통령의 지시, 총리의 면담, 복지부 2차관의 대응까지 표면적 대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봉합에 시동이 걸렸고 단편적으로나마 일정 부분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신뢰 회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출구전략이 없는 전공의, 의대생 입장에서 탕핑(躺平·드러눕기)은 수련과 교육 기회가 상실되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 결국 복귀를 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분위기는 좋아졌다"는 프레임은 현실이 아닌 연출에 가깝다.

갈등의 본질은 병원으로 돌아오느냐가 아니라 돌아와도 되는 신뢰가 있느냐다. 지금 정부는 '젊은 의사'를 설득했다는 기조 아래 정국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간 피해를 본 환자들의 얘기는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이제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을 걸고 협상 테이블로 향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등도 핵심 조건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어떤 조율점을 찾을지 청사진은 없다. 오히려 윤 정부 막바지에 증원 0명 결정이 가장 수월한 복귀 통로였을 수 있다.

"聽而不聞(청이불문)",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는 자의 태도는 결국 다시 불신을 낳는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멈췄던 공공의대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공언했고 실제로 입시 일정 논의까지 내부적으로 가동 중이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긴다. 명분은 다르지만 공공의대는 사실상 정원 확대와 다름없다. "공공의대는 예정대로 간다"는 기조가 유지된 채 대화를 통해 현실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심지어 정책 추진 설득의 명분으로 '응급의료 인력 양성'을 내세웠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의 무슨 주요 근거로 응급의료 종사할 의사 배출을 말하는데 이는 윤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인 낙수의사론의 또 다른 변형에 불과하다. 형사책임 면제, 손해배상액 제한, 야간·공휴일 진찰료 가산의 제도화,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전문의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공정한 수가 체계만 확립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전공의들이 응급의학과에 몰릴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하다. 제대로 보상하면 굳이 강제할 필요가 없다. 공공의대는 결국 수가를 올리기 싫고 구조를 바꾸기 싫은 우회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그 와중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잠잠하다. 주식 보유와 이해충돌 논란, 고위공직자 윤리 기준의 회색지대에 놓인 인물. 한때 ‘방역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정책 리더십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정은경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통과'가 아니라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 해법이다. 단체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 

어찌됐든 드라마틱한 복귀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 회복의 지표가 아니라, 피로 누적의 결과일 수도 있다. 복귀만을 기준 삼아 정국을 봉합했다 생각하는 순간, 정부는 더 큰 이율배반의 덫에 걸릴 것이다.

공공의대를 유지한 채 봉합을 말하는 것은 갈등의 2라운드가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를 내려놓을 각오가 없는 봉합은 쇼에 불과할 것이다. 모두 다음 갈등의 불씨일 뿐이다.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갈등의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환자들이다. 환자의 설움과 고통을 봉합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치적 합의도 진짜 봉합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