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수수료 인하 압박영세 가맹점 중심 사용처 … 카드사 실익은 제한수수료 인하에 카드론 규제까지 … 업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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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시작되는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당국은 카드 결제 증가에 따른 사회적 기여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카드업계는 수익성이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부담이라는 입장이다.◇"카드 결제 늘어날 텐데" … 행안부, 수수료 추가 인하 요청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율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카드업계 입장을 전하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앞서 행안부는 카드사에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행안부는 소비쿠폰 사용으로 카드 결제가 증가하는 만큼 수수료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일반 신용카드 기준 연매출 구간별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0.4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1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45% 수준이다. 업계는 정부가 사실상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0.15~1.15%) 수준으로 더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카드사 전산 시스템에 수수료율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수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수익성 악화에 카드론 규제까지 … 업계 '이중고'카드업계는 소비쿠폰 결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 가맹점 대부분이 이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될 경우 역마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은 인프라 구축과 가맹점에 대한 조기 정산 등으로 약 8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소비쿠폰은 카드사 입장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특히 카드업계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왔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 기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1조84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다.본업인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 하락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드론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2월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988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발표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되며 연 소득 10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카드론 취급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소비쿠폰 대국민 상대로 서비스 안내 및 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며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이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인하 요청은 카드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