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車 보험사기 5704억 적발…전년 대비 4.2% 증가금감원 "사기범은 물론 조력자도 처벌 대상…주의 필요"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5476억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손보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선량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야기하는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함께 발표한 제1편에 이어 제2편으로 자동차 고의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한 대국민 안내·홍보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고의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실시한다.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과실이 큰 상대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며 복잡한 교차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국 35개 지점의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고의사고 위험성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음성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월 3일까지는 고의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TV 공익광고도 실시한다. 일반대중에게 홍보효과가 크고 친숙한 TV 방송과 출연진 섭외 등을 통해 급증하는 조직적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21일까지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고의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현재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손보업계와 협력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이를 주도한 사기범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의사고에 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고의사고로 의심될 경우 사고 현장에서 합의는 신중히 진행하되 사고처리 후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과실 입증을 위한 증빙을 확보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