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확대에 '부정수급' 전성시대 … 과다 공제 1423명에 41억 환수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으로 인한 소득세 환급 신청 확대로 부정수급이 늘어나자 재점검을 통해 4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점검했다.

과다 인적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망자인데도 공제받은 사례 등에서 발생한다. 소득 기준 초과자·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5월에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하반기에 인적공제 등을 재점검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작년 소득세 신고를 재점검했다.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늘어나자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점검 인원 대부분인 1423명에게서 총 40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한 사람당 286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 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 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런 문제점들에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며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세무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난 3월엔 삼쩜삼에 대항하는 자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홈택스에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