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계 최고 수준인데 낮다는 구윤철 … 高세율 피해 해외로 떠나는 기업 안 보이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에 대해 낮은 수준이라며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기업들이 고세율에 못 이겨 해외로 떠나는 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정책목적 달성과 중복지원, 실적저조 등 불요 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사실상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4%로 미국(21%), 독일(15.8%), 캐나다(15%), 일본(23.2%) 등 OECD 국가 중 명목 세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25%였던 것을 1%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을 비롯한 자산가들의 국내 이탈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순자산 100만달러 이상) 순유출 규모는 1200명가량으로 중국, 영국, 인도 다음인 4번째로 집계됐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에서 여당으로 발돋움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부자 감세'로 칭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된 구 후보자가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다.

이에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돼 산업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경제가 반등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 

서울 소재 경제학과 교수는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생산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기업과 대주주들의 국내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대주주가 해외로 눈을 돌릴 경우 국내에 머물던 자본은 곧장 해외 경쟁 업체로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홍콩 등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마련해 전 세계 부자들의 투자 유치를 끌어들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법인 세율이 17%로 단일화돼 있고 거주자 펀드 제도를 활용하면 법인세도 완전히 면세되는 혜택을 제공한다. 홍콩은 총자산 가치가 2억4000만 홍콩달러(약 420억원)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200만 홍콩달러(약 3억5000만원) 이상인 싱글패밀리오피스(SFO)의 법인세 부담을 완전히 철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미시간주에서 열린 유세를 통해 "우리가 법인세를 70%로 만들면 모든 기업이 떠나고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죽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 중국, 한국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은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모습은 미국 외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포착된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1일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크리에이트 모어 법'에 서명했다. 아울러 전략적 투자에 대한 수입 관세·부가가치세 등 혜택 부여 기간을 종전 10년간에서 27년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에 다양한 세금 혜택을 마련했다.

2010년대에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도 2019년 집권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정부가 29%였던 법인세를 22%까지 내리고 기업 친화 정책을 도입하자,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 회복에 모두 성공했다.

이와 관련,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우리나라 기업이 주요국의 기업에 비해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평가된다"며 "기업의 자본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