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19.24% → 22% 인상 추진 … 윤호중 후보자도 "상향해야"

행정안전부가 20년째 고정된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재정과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국가균형발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반면 기재부는 국가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2%로 상향하자는 안을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삶의 질, 인프라, 일자리,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취지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상 8 대 2 정도로 재원을 부담해 온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정부 사업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부담률이 점점 낮아져 지방 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에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율이 22%로 오를 경우 올해 기준으로 약 9조원의 국세를 지자체로 추가로 내려보내야 한다. 중앙정부가 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그만큼 부족해지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지방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들은 조세 수입이 중앙정부에 편중됐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은 337조원과 114조원으로 75 대 25 비율이다.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19.13%에서 19.24%로 오른 이후 20년째 그대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와 20.79%를 각각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실제 재정 여력은 202조원 대 247조원으로 역전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은 동반자적 관계"라며 "현행 내국세의 19.24%로 규정된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려면 자주 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그중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필수적 과제"라면서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 구성뿐 아니라 (3개) 특별자치도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자는 특히 "국고 보조사업 확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지방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중앙 부처 중심의 하향식 국고 보조사업 구조를 탈피해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 문제는 18일로 예정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