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배송비 끼워팔기' 제동 … 앞으로 납품업자가 자율적 선택

카카오는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들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런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선물하기'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배송비 끼워팔기' 행태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카카오 선물하기' 납품업자는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하여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돼 판매되었던 1만원 짜리 상품이 상품가격(7000원)과 배송비용(3000원)으로 구분돼 소비자의 화면에서 보여질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1만원)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정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규모유통업법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최초 사례"라며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