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짜리 소비쿠폰 13만원에 팝니다" 벌써 당근에서 '깡'… 걸리면 형사 처벌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부정거래 단속에 나선다. 민생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이 거래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허위거래를 하는 속칭 '상품권 깡' 악용 사례가 적발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과태료와 형사 처벌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다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조치한다.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판다"는 글 등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판매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검색어 제한 설정 조치하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적극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했다.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