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형' 코인 대여 확산에 상폐까지 속출 … 불타는 코인판, 투자자 무방비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거래소들이 고위험 투자 유도형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공매도와 유사한 ‘코인 대여’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잇따른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소집해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거래소의 계획을 듣고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코인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가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자자는 대여받은 코인을 시장에 매도한 뒤, 향후 가격이 하락하면 되사들여 갚고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면 손실이 커질 수 있어 고위험 투자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거래소들에 법적 쟁점이 있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조만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상자산 대여·마진거래 서비스와 관련한 자율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지나치게 과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금액 제한 등의 장치를 마련, 법적인 리스크를 차단 및 소비자의 안전 도모를 위해 업비트 소유의 가상자산만을 대여물로 삼는 서비스를 구현했다”며 “추가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여한도와 대여코인 종류가 많은 ‘코인대여 서비스’로 일원화했다”며 “현재는 대여 가능 수량이 소진돼 일시적으로 신규 신청이 불가한 상황으로 추후 물량이 확보되면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장 과열과 함께 거래소 내 '상장폐지'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 수가 600개에 육박하면서, 거래소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유동성·저신뢰 코인을 중심으로 상장폐지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는 피해로 직결되면서 손실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자산 제도가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난해 7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됐지만, 레버리지 투자, 스테이블코인, 공매도형 서비스 등이 포함된 후속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연내 2단계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거래소 자율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파생형 투자 상품 등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가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 지금과 같은 규제 공백은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이에 맞춘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