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통상 불확실성, 韓 성장률 0.16%p 깎는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美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률을 2025년 0.13%포인트(p), 2026년에는 0.16%포인트(p)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무역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불투명할 경우 글로벌 경기 전망이 악화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이후 불확실성 충격은 수출과 투자 의사결정 지연을 통해 점진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격 초기에는 향후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front-loading) 효과로 일시적으로 수출이 늘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고용 등이 위축돼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다만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회담은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의실험 결과, 만약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돼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됐다면 성장률 하락 폭은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이번 협상 타결은 올해 성장률을 0.04%p, 내년에는 0.11%p 방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가들은 "통상 불확실성은 '보이지 않는 관세'로 작동한다"며 "기업의 수출·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경로를 통해 한국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상 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 채널을 상시 유지해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대외 충격에 취약한 수출기업을 위해 무역금융 지원 확대, 투자 환경 개선 등 정책적 보완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은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은 일시적 변수 같지만, 반복될 경우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