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열흘 근무하나" … 금융위 해체 공방에 '이억원 청문회' 중단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금융위원회 해체 논란으로 잠시 정회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금융위원회 해체안과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후보자가 열흘만 근무하고 물러나는 것 아니냐”며 “편입될 조직의 수장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정부가 금융위를 해체할 계획이 있는지, 본회의 처리 여부가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전날 당정 간담회에서 금융위 분리 문제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된 사안은 아니었다”며 “정부조직법·금융위 설치법 등 국회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두고 논의 중인 단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조직 개편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며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25일 본회의 처리 계획을 밝힌 만큼 정부의 최종 입장이 확인돼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고, 윤한홍 정무위 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위해 청문회를 정회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