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조사 통해 사실관계 규명하고 이용자 보호 나서야”KT·LGU+ ‘자진신고’ 않고 버티기 적극적 조치 어려워“정보 유출 가능성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간 끌수록 국민 불안감만 증폭”
  •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YMCA 측은 최근 KT,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가 또다시 유출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중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최초 발표에서 KT와 LG유플러스 실태점검 결과를 ‘피해 없음’으로 단정했다가, 이후 ‘재검토 중’, ‘잠정 침해 사고’, ‘점검 중’ 등으로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며 우왕좌왕 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양 통신사를 합치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다수의 국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이들의 판단이다. 피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KT·LG플러스 가입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는 우려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과 2023년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지연신고 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보 이후에야 뒤늦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YMCA 측은 “이러한 반복적인 은폐 및 지연 행위는 이용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며 “이번 사태에서도 LG유플러스가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고 외부 지적·언론 보도 이후에야 인정하는 이전과 동일한 은폐 패턴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우려와 함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는 KT가 일부 서버를 파기한 정황을 과기정통부 차관이 직접 인정하기도 했다. 이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침해 사실 은폐와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서울YMCA는 “이번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양 통신사의 수많은 가입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 직접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즉각 시행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