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금소원에 민원 최다 보험사 ‘긴장’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금 지급 문제와 불완전판매 논란이 잦은 보험업계 특성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소처는 부원장보 2명과 약 500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다. 별도 법인으로 분리될 경우 조직이 1000명 안팎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소원으로 격상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돼 소비자 보호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맡고, 새로 신설되는 금소원은 영업행위 감독과 분쟁 조정을 전담한다. 이 과정에서 금소원은 불완전판매 감시와 소비자 민원 처리까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낸 조정안에 금융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는 조정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다만 1000만~2000만원 수준의 소액분쟁사건에만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전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에서 민원·분쟁 증가와 관련해 “금융권도 자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소원 설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금융 민원 11만6338건 중 보험 관련 건수는 5만3450건(45.9%)으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이 가운데 손해보험 비중이 34.7%, 생명보험은 11.2%를 차지했다.

특히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2만50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면부책 결정 민원 5673건까지 합치면 보험 민원 상당수가 보험금 지급 문제와 직결됐다. 실손보험 관련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

업계는 금소원이 검사·제재 권한까지 확보할 경우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민원 비중이 큰 보험사 입장에서는 감독 압박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