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민주당 TF 가속·정부 조직개편은 제동 … '상충 신호'에 업계 혼란

민주당이 디지털자산 TF 출범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 조직개편은 주무 부처인 금융위 기능을 흔들며 제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상충된 신호가 겹치면서 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중 디지털자산 TF 출범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통과된 1단계 투자자 보호 중심의 법안에 이어 2단계 법안을 발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제, 글로벌 사업자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은행권과 빅테크 업계에서는 이미 전담부서 신설, 상표권 선점 등으로 시장 주도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은행은 최근 해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접촉하는 등 협업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조직개편이다. 정부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쪼개진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재경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감독정책만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된다. 산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편제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추진하던 정책들이 한동안 멈춰 시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는 "발행 주체 인가 요건에 대한 안을 준비 중”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같이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가 될 기재부는 금융위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배경화 기재부 국제금융과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혁신의 기회로 활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제도 설계를 미리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2단계법이 법제화가 이뤄지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회 거래, 편법 거래 등이 없도록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권과 빅테크가 앞다퉈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의 입장이 바뀌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며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