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사 처방권 침탈행위"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에 반대하며 의사 처방권 수호를 위한 강력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성분명 처방 반대 궐기대회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접 진찰·진단·처방을 수행하며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의사들의 권한을 빼앗는 성분명 처방 강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대체조제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처방권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타협이나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실패에 있으며, 이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안으로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황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 편의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의약분업 폐지, 원내 조제 또는 국민 선택 분업을 제안한다. 국민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 논리와 정치적 주장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제는 처방 시스템마저 붕괴 위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새 환자 곁을 지켜왔고,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온 사람들"이라며 "그 어떠한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존귀한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면허와 모든 것을 걸고 성분명 처방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