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CEO 망신주기식 줄소환 … '겹치기 출석'만은 안된다

새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환경노동위원회도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대재해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국감'이 반복되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건을 논의한후 주요건설사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중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8개사 최고경영자가 증인명단에 올랐다. 이에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별로 보면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등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원철 대표,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도 포함됐다. 

아직 일반증인 명단이 결정되지 않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앞서 의원실로부터 증인·참고인 신청명단을 제출받았다. 환노위는 다음달 1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다수의 건설사 CEO들을 산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본래 환노위가 노동환경 안전에 대해 주로 다루는 만큼 국토위 기조와 비슷하게 증인명단이 구성될 것 같다"며 "여기에 현장소장 등 실무급 간부들도 광범위하게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범위를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최고경영자가 국감에 출석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줄소환된 것은 이례적이란 입장이다. 특히 최고경영자 소환시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사업일정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적잖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건설사 CEO를 줄소환 한 것을 두고 실효성 보다 자칫 '호통 청문회'나 '망신주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사고 관련 최고경영자에 대한  질책은 필요하지만 국토위, 환노위에서 중복해서 소환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건설사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겠지만 안전비용 확대 지원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정치권 지원 또한 필요"하다며 "국감이 보여주기식 호통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러한 부분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중대재해 책임 추궁만 반복할 게 아니라 현장중심의 제도개선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관리 체계는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인력보강이나 예산 확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기존에 계약된 공사비 안에선 추가 인건비나 안전설비 투자도 쉽지 않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CEO를 불러놓고 면박주기식 국감으로 가는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