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화 … "5년내 2.3만가구 착공"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요 주택공급 확대 방안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만3000가구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30년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만6000가구이며 10년후 16만9000가구로 두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만300가구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분양주택 공급도 늘린다는 목표다.

재건축은 2024년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상계마들 2개 단지에서 시작된다. 2026년초 총 1699가구로 착공되며 빠르면 2029년 입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28년 중계1단지, 2029년 가양7, 2030년 수서·번동2 등 총 2만3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중계1단지가 2028년부터 분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다른 단지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이주대책 경우 주변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 물량 일부를 임시이주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이주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좁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이를통해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소셜믹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