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감 앞두고 긴장한 배민·쿠팡이츠 … 상생 방안 내놓을까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배달앱 시장의 양대 축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동시에 소환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시장 독점, 자율규제 실효성 등 핵심 이슈를 놓고 두 대표가 국회의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최근 배달앱 규제 강화 여론이 확산된 만큼, 지난해 ‘호통 국감’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14일 정무위 국감 증언대에 선다.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김명규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최혜대우 조항 남용 논란 등에 대해 증인으로 소환됐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제도로, 시행 여부를 두고 업계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배달앱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에게 영업정지 최대 6개월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김범석 대표를 압박해 법 개정을 앞두고 근거 다지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해 1월 취임해 실적 퍼포먼스를 증명해내야하는 김범석 대표에게는 이같은 분위기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대대우' 요구 행위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배달앱의 최혜대우란,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가격, 할인 혜택 등 거래조건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 사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지난 3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최혜 대우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결국 배달 수수료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음식 가격을 경쟁사 수준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지 않으면 입점 업체 이름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줘 배달앱 간의 경쟁을 막았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 올해 국감에서는 배달앱의 ‘상생협의체’ 실효성과 입점 점주 부담 완화 방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입점업체(자영업자 등), 정부 및 공익위원 등이 참여해서 중개 수수료, 배달비, 차등 수수료제 등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 기구다. 

1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배달앱은 중개거래 수수료율을 차등화하고 배달비를 조정하는 등 상생안을 의결하고 올 상반기부터 적용해왔다. 

다만 상생안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으며 도마에 올랐다. ▲매출 상위 업소는 수수료+배달비를 포함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 ▲수수료 차등 구간 선정 기준이 플랫폼사 중심이라는 비판 등이 커지면서다. 

정무위 일각에서는 “수수료율 자율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점주 부담이 여전히 높고, 이용자 혜택도 줄었다”며 “양대 플랫폼이 이번 국감에서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규제 강화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