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하루 37건 '나 홀로 당직' 현실소병훈 의원 "인건비 현실화·인력 확충 없인 사업 지속 어려워"
  • ▲ ⓒ소병훈 의원실
    ▲ ⓒ소병훈 의원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 CT·MRI 판독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사업'은 24시간 응급 영상 협진 시스템을 통해 의료취약지 병원의 영상을 1시간 내 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판독 건수는 급증하는 반면 이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한계 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의료기관 37곳이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10952건) 대비 22.1%(2423건)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같은 24시간 상시 대응 체제를 단 1명의 당직의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평일 주간에는 1인당 평균 11.9건을 판독했지만 휴일·야간에는 세 배가 넘는 37.1건을 홀로 처리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 전문의의 용역비는 최근 3년(2023~2025년)째 연간 4억3800만 원으로 동결됐다. 평일·주말·야간 구분 없이 동일 수당이 적용돼 근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업무임에도 낮은 보상과 과중한 근무로 인해 휴일·야간 당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판독을 수행하는 민간 용역업체에서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6년간(2020~2025년) 진행한 영상판독 용역업체 공모 결과,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낮은 단가 탓에 신규 참여 기관이 거의 없고 현재 계약된 업체조차 자체 전문의 풀을 유지하며 간신히 사업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건비는 또다시 동결됐다. 소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지원 사업임에도 ‘사업 주목도가 낮다’는 이유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응급 영상판독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대는 80세 이상(24.7%)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사업이 위축될 경우 의료취약지 고령 환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야간·휴일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로 가산해 현실화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인력을 증원해 안전한 당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