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전국 외식업 사례 공개 … 5~15% →25~35% 급증"배달앱 수수료, 단순 비용 문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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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가맹점주와 라이더들에게 협상권과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만 하더라도 배달의민족 수수료가 경쟁사인 쿠팡이츠보다 낮았다”면서 “그러나 이듬해인 2024년도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작하며 경쟁이 가열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갑질을 시작했다”면서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이 다 이때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전국 외식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5~15% 수준이었던 음식점 배달 수수료 비중이 올해 25~35%까지 올라왔다”면서 “불과 3년 만에 세 배가 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의 한 분식집의 배달 수수료 비중은 2022년 2~3%였는데 지금은 27%가 넘었고, 경기도의 중국집은 4.4%에서 올해 29%를 넘었다”면서 “음식값의 1/3이 배달 수수료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장님들과 라이더들은 플랫폼에 갇힌 채 협상권이 없어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