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운명의 날', 김범수 창업자 1심 선고 … 오너 공백 생길까

카카오 그룹 운명을 좌우할 김범수 창업자 1심 선고가 이날 이뤄진다. 재판 결과에 따라 오너 공백 발생 시 그룹의 사업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최근 2년 가까이 이어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신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2월 시작해 38회 이뤄진 재판에서 카카오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인위적 조작이 없었고, 공모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다. 8월 29일 공판에서 최후 진술에서 김 창업자는 “단 한번도 불법적이고 위법한 일을 도모하거나 승인하는 결론을 내려본 적 없으며 누구도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한 사모펀드와 공모해 직접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가능한 최대 형량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1심 선고에서 김 창업자가 완전한 무죄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재판 결과는 카카오의 향후 경영 행보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창업자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지배구조와 향후 사업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융 사업 부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금융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는데, 김 창업자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되면 6개월 내 10%가 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신사업으로 낙점한 스테이블코인 부문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8월 카카오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취지로 그룹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한 바 있다.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시작하기도 전에 악재를 만나게 되는 형국이다.

김 창업자의 리더십이 부재한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는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 반발에 직면하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AI 도입과 친구탭 업데이트에서 사용자들의 요구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리더십 부재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카카오가 오너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추진하는 신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톡에 카나나와 챗GPT 탑재 업데이트를 통해 AI 사업 본격화를 앞둔 상황에서 총수 복귀로 사업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차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