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카카오와 임직원 대상 1심 무죄 선고김 창업자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그늘 벗어나는 계기 마련”계열사 감축 쇄신, 카카오톡 AI 탑재 등 신사업 탄력 예고
  • ▲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데일리
    ▲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카카오는 오너 공백과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며 향후 신사업 전략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전 대표, 카카오 강호중 전 투자전략실장, 카카오 홍은택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선고는 2023년 12월 첫 재판을 시작한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창업자와 피고인들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카카오와 김범수 창업자 등에 제기한 시세조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로 카카오엔터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엔터 대량 장내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창업자가 SM 인수를 위한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다는 검찰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브라이언이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했다는 통화 내용을 근거로 은밀하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일 회의 참석자 모두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김 센터장이 경영권 인수에 소극적이었던 점과 장내 매수에 반대한 점 등을 들어 시세조종을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창업자는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리더십 공백으로 위기에 놓인 카카오는 그동안 비핵심 계열사 정리를 추진하며 2년만에 계열사 수 30%를 감축하고 연내 80개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에 AI 탑재와 친구탭 개편 과정에서 형성된 비판적인 여론도 탈피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로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가 부적절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지만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