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국감서 '소비자보호' 도마위 … 감독체계 전면 손질 천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여야 의워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국민 체감형 감독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감독체계 전면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삼성생명 일탈회계 정상화, 보험사기 근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이 원장 21일 국감에서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감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독립성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신설 △민원조사 전담부서 확대 등 구조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불안 요인을 언급하며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고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취약 차주와 업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 부채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디지털자산 시대의 도래에 맞춰 전통금융에 버금가는 감독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감 질의 과정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감독이 금융위·금감원·FIU·한국은행 등으로 분산돼 있어 규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레거시(전통) 금융에 필적할 수준의 감독체계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물자산토큰(RWA), 토큰증권(STO),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감독 인력과 장비 등 인프라가 아직 충분치 않다”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인력 지원에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계 투명성과 보험시장 질서 확립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게 내부 조율을 마쳤다”며 “조만간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022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를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제도와 감독체계를 대폭 개편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발금액이 1조15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반복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금감원이 단속과 제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능화되는 범죄에 맞서 수사 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 원장의 개인 재산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 보유한 데 그는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한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자금 쏠림을 경계하라며 금융권에 개혁을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분가한 자녀가 실거주 중인 집이며, 10월 말까지 재산신고를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