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100억원대 특혜성 대출 논란 … 도덕적 해이냐 무능이냐"이찬진 금감원장 "자율규제 방치 아닌 적극적 감독업무 수행할 것"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신협중앙회의 내부통제 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신협중앙회의 내부통제 부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상호금융권 중에서도 비리 적발 건수가 가장 많고, 이해관계인 특혜 대출과 허위 자료 제출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협은 670만 조합원과 1300만 명의 고객을 둔 대규모 조직이지만,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하다"며 "177개 조합이 명예퇴직금 지급 규정조차 없어 110억원이 부당 중복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출장비 지급 기준이 불명확해 일부 조합에서는 회장이 12만원 한도 대신 30만원 이상을 받거나, 골프장·경조사 방문에도 일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특혜 대출 논란도 화두에 올랐다. 대전의 신협 임원이 가족회사에 대출을 실행해 준 뒤, 연체가 발생하자 기존 7~8%대의 대출 금리를 1%대까지 낮춰줬다는 의혹이다.

    신 의원은 "대전의 한 신협 임원이 자기 가족회사에서 대출을 실행해 줬는데, 고의로 추정되는 연체가 발생하자 금리를 서너 번 낮춰 주더니 1%대까지 낮춰줬다"며 "8%짜리가 1%대로 내려갔는데 이게 다 합쳐서 액수가 한 100억원 정도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0억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 전체 조합 전수 조사를 했더니 금리가 0%인 대출건수가 4건, 최초로 1% 금리로 내준 대출이 15건, 7~8%에서 1~2%대 금리로 인하한 것이 12건"이라며 "관련해 질의했더니 누락됐다고 답변받았는데 지독한 무능이거나 아니면 도덕적 해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문제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저리대출 특혜를 제보한 내부 직원이 오히려 면직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보를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윤식 회장은 "대출이 계속 연체돼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원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저리로 대출을 내주는 것은 금융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며 "이외에 의심이 될만한 대출들은 적발해서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내부 제보자를 면직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제보자에 대한 복직을 지시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협의 감독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협 내부 직원들이 금융 부조리 신고 센터 즉,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금감원은 중앙회에 넘겨 사실 요청을 하고, 중앙회는 문제 없음으로 사안을 종결한다"며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전반적인 모럴해저드가 상호금융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감독체계에서도 중소금융 쪽의 상호금융 부분을 강화해서 자율 규제로만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