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만에 뒤집힌 LTV … '이중잣대' 논란에 금융당국 신뢰 흔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정책 혼선과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이 불과 9일 만에 뒤집히는 등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이 비판을 받는 데다 금감원장의 ‘강남권 2주택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대출 규제의 일관성 문제였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일괄 강화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불과 9일 만에 ‘대환대출’에 한해 다시 70%로 복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이 9일 만에 뒤집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금융당국의 판단력 부재가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과열이 확산되는 비상상황에서 불가피한 비상조치였다”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는 기존 규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자 부담 완화가 목적이었고,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에서는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한도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의 실효성 논란도 이어졌다.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층의 내집마련 기회가 줄었다”며 “결국 현금 자산이 있는 계층만 유리한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책 시행 초기라 단기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며 실수요자 부담 완화와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장의 강남권 2주택 보유 논란도 집중 추궁됐다.

일부 의원들은 “서민에게 대출 절제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정책의 도덕성과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실거주 목적의 합법적 보유”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금융당국의 공직자 윤리와 정책 신뢰 간 괴리가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 기준이 수시로 바뀌면 금융사와 차주 모두 혼란을 겪는다”며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 신뢰를 위해선 일관된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