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종합감사,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 등 출석예고'호통청문회' 우려…해외는 법적·정책적 설명 중심 "책임추궁 보단 현장중심 제도개선 논의로 전환해야"
  • ▲ 13일 국회 국토교통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건설 사고 증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앞)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13일 국회 국토교통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건설 사고 증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앞)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계 오너 및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소환됐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현장 사고에 대한 CEO들의 책임 여부를 묻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군기잡기식' 무의미한 소환은 지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국감'이 반복되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2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에는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를 비롯해 여성찬 DL건설 대표이사 등 건설사 대표들이 자진출석해 당시 시공과정과 관리부실 의혹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건설사 대표들은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도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사과하는 한편 현장안전 조치 사항 등을 설명하며 진땀을 흘렸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송치형 포스코이앤씨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 주요 건설사 CEO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고개를 숙였다.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에 대한 증인채택이 철회되거나 변경됐음에도 타 업계에 비해 많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사 대표들의 잇단 증인 채택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다만 지난 13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 진행 모습을 살펴보면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에 비해 현안에 대한 근본 대책이나 해결책 모색은 없었다.

    건설사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오르면서 이번 국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5년간 국감에 출석한 대형 건설사 대표는 단 5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소환됐다. 특히 최고경영자 소환시 건설사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사업일정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적잖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도 있다. 여기에 건설사 CEO를 줄소환 한 것을 두고 실효성 보다 자칫 '호통 청문회'나 '망신주기식'이 반복될 수 있단 주장도 나온다.
  • ▲ 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사고 관련 최고경영자에 대한 질책은 필요하지만 국토위, 환노위 등 중복해서 소환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건설사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겠지만 안전비용 확대 지원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정치권 지원 또한 필요"하다며 "국감이 보여주기식 호통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러한 부분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CEO 청문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의회의 청문회 제도가 한국의 국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기업 CEO나 기관장이 의회 소위원회나 상원위원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대표 사례로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팀 쿡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등이 독점 규제 등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다만 미국 청문회는 ‘망신주기’보다는 공공책임 추궁, 법제도 개선, 증언 확보에 초점이 맞춰있고 업계 CEO를 줄소환하는 경우보단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영국 의회도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기업 CEO를 부르는 경우가 있고 독일이나 EU 차원에서도 기업 CEO가 위원회 청문회에 불려가는 일은 있지만 대부분 법적·정책적 설명 중심이다.

    전문가들도 중대재해 책임 추궁만 반복할 게 아니라 현장중심의 제도개선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관리 체계는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인력보강이나 예산 확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기존에 계약된 공사비 안에선 추가 인건비나 안전설비 투자도 쉽지 않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CEO를 불러놓고 면박주기식 국감으로 가는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