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국토위 국정감사 돌입 … 산재·주택·SOC 여야 격돌 예고

다음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후 첫 국정감사가 개시된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선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가덕도신공항 공사,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비롯해 공공택지 개발·SOC예산 집행 등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3일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국토위 국감에선 건설현장내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증인 소환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 CEO들이 국토위 국감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도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CEO를 상대로 강도높은 질의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데다 여당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매출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발의한 까닭이다.

반면 야당측 의원들은 중복규제로 인한 현장 혼선, 건설업 전반 위축 등 역효과를 지적하며 특별법 실현 가능성과 집행효과를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문제도 주요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9·7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등 공공주도 방식 한계가 지적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공항 건설 등 대형 인프라사업도 점검대상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경우 공사기간 연장 논란과 입찰지연 문제가 불거졌고, 새만금공항은 최근 기본계획 취소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추진방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적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명품목걸이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표면적인 증인 신청 사유는 '주택공급 및 건설정책 관련 구조적 문제'이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김여사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