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종합감사 관전포인트 3가지 … '10·15대책·차관실언·건설안전'

29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선 '10·15부동산대책' 적절성과 서울·수도권 집값 현황,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실언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도 또한번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반증인으로 참석하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겐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10·15대책 무용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잉규제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난,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붕괴, 전·월세 대란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특히 그간 공급을 강조해온 정부가 규제로 주택공급을 되려 막고 있는 자기모순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의 당위성과 매매가격·거래량 하락 등 대책후 시장 변화, '9·7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 등을 부각시키며 야당측 파상공세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종합감사에선 정부와 여당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과 보유세 관련 정책 혼선 문제도 추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얼마든지 재초환 완화·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해당발언후 당내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완화·폐지 논의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보유세 경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최근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로 부과할 경우 50억원 주택 세금이 연 5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바 있다. 반면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팀(TF) 한정애 단장은 연말까지 10·15대책 효과를 지켜보며 후속 세제개편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혼선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현장과 주택 거래시장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게 야당 측 지적이다.

이상경 전 차관의 부동산 실언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빚내서 무리하게 집 살 때가 아니다. 돈을 모아 집값이 떨어질 때 사면 된다. 현 시점에 집을 사려니 스트레스 받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야기했다.

여기에 배우자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종합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차관을 비롯해 고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구윤철 경제부총리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도 야당 측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엔 건설사 CEO를 대상으로 건설안전 관련 문제가 질의될 예정이다.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는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와 여성찬 DL건설 대표,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 등이 참석한다.

다만 건설안전 문제 경우 다음날인 30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국토위에선 단순질의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선 부동산대책 관련 정쟁으로 지방 미분양, 공사비 안정대책 등 시급한 업계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에 쌓인 미분양과 공사비 인플레이션,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인한 안전문제 등 현안이 수두룩한데 이번 국감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매번 그렇듯 이번 국감도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날 것 같다"고 지적했다.